초상권 침해 기준 알아보기

초상권 침해 기준 알아보기

매일같이 쏟아지는 SNS 이미지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촬영하고 유포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촬영 이미지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초상권에 대한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 사이에서 자신의 초상이 원치 않게 촬영되거나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며, 초상권 침해 벌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일 텐데요. 만일 초상권 침해를 통해 상대가 수익을 올렸다면 처벌 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알아보기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초상 등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않을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초상을 함부로 영리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동의를 얻어 촬영된 이미지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범죄 보도를 할 경우에도 촬영을 거부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긴 피의자를 억지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에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에 부합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손해배상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 위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도 형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와 그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이 원치 않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초상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