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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6. 13: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무료 스트리밍과 저작권 분쟁 끝은?
1년간 수입의 규모가 6천억원에 해당하는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스트리밍 음악서비스를 둘러싸고 관련된 업체와 협회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새롭게 선 보인 삼성전자의 밀크뮤직이 불씨였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게 되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밀크뮤직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밀크뮤직에 음원공급계약해지로 맞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무료 이용자들을 다른 유료서비스로 충분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반 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그렇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들을 감안 할 때 음원시장 또한 2~3년 사이에 1조원의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점차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밀크뮤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할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적잖은 파장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무료 스트리밍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은 매우 뚜렷합니다. 2000년 대 초반, 음악시장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무렵에 불법 다운로드 시장으로 인한 고통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반사는 창작과 수익 그리고 재투자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부도가 잇따라 일어났고, 음악산업의 자체가 한동안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무료라는 말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원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용자들을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접속자들에게 음악을 무료로 주더라도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만들고 이익을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사업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공짜로 들어서 좋으며 권리자는 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윈윈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라디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음악의 권리자들에 대한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만 뒤늦게 대응을 하게 되면서 무료 시장을 견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와 권리자 모두 광고 기반을 한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유료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수익만큼 결국 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싸움은 분명히 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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