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료공개 논란, 옳은 것인가?

학술논문 무료공개 논란, 옳은 것인가?

 

 

 

최근 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OA를 둘러싸고서 학계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란의 첫 시작점은 1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터지게 된 부다페스트 OA선언이었는데요.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이며 법적 혹은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문헌의 전문을 읽고서 다운로드하며, 복사와 배포 그리고 프린트 검색 혹은 링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쓴 논문과 그 논문을 담아 놓은 학술지의 가격이 올라가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술논문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DB의 회사들이 성행하게 되면서 예산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 도서관에서 학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아우성이 커지게 된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모두 학술논문에 관한 무료공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을 하는 논리와 근본적인 학술정책의 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반대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협의회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OA사업이 기반을 다져왔었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연구재단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실리게 된 학술논문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논문을 유료로 판매를 하던 민간학술 DB사업자들이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계의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논의로부터 시작했다기 보다는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없잖아 있기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