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야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 야 대표가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 정치권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사용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상의 전화번호 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거래나 택배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심번호는 이동통신 업체가 0505로 시작하고 있는 앞자리 숫자에 7자리의 번호를 붙여 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입니다. 

통신업체가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착신만 가능한 일회용의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바꿔 제공하면 각 정당에서 이 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련자들은 통신업체가 번호 샘플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가 갈지는 알 수가 없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심번호를 활용하게 되면 투표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유권자들의 편의성과 비밀보장 등 이유로 경선 후유증이 적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심번호의 사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거인단을 손쉽게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안심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상태에서 선거인단이 구성되게 됩니다. 즉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유선전화 여론조사 시 문제가 되었던 착신전환 또한 제도적 미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나,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역선택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아울러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이 외에 분쟁에 있어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