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상담 식물 품종보호

지식재산권상담 식물 품종보호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와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련된 저작권을 총징하는 단어입니다. 

지적재산권 및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과 연출, 등록상표와 상호 등에 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혹은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 발생하게 되는 기타 모든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종자원에서는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 및 등록된 모든 품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했다 지난 20일에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공하게 되는 통합검색 서비스는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에 맞춰서 신품종 출원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식물 신품종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는 품종보호의 심사는 3개 기관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어서 그간에 통합검색 등 일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기존에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하던 농, 원예작물 품종에 더하여 산림 및 수산식물 품종까지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장하고 품종보호 현황에 관한 통합 검색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별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특허청의 식물 특허 검색기능도 통합함으로서 식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열람 가능한 정보내용은 품종의 출원인과 육성자, 출원일, 출원번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와 등록일 등 기본공개 자료들로 종자원 홈페이지 식물지식재산권 통합검색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상담 변호사와 함께 식물 품종보호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국립종자원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 발달로 인해 지식재산권 또한 점차 다양해져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재산권상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