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

 

 

 

 

상표권 분쟁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표등록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효력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상표

 

나)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다)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

 

라)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마)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바) 그 밖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

 

 

 

관련법규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상표 견본 1통

 

나)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다)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또한, 출원인은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나)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라)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함)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지금까지 상표등록출원과 상표권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 밖의 내용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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