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알아보기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알아보기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법 또한 상표의 권리에 관한 법률로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한다면 형사법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막거나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치킨집이 이를 원인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명품 브랜드 ㄴ사의 상표명과 유사하게 치킨집의 상호명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호명으로 간판도 만들었으며, 유사한 로고를 만들어 간판 등 매장 인테리어까지 사용했는데요. 또한 치킨을 담는 상자와 봉투에도 해당 명품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을 베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명품브랜드 측은 법원에 ㄱ씨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품 브랜드의 이름이 연상되는 가게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명품 브랜드 측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변경하여 앞에 글자만 추가한 간판으로 변경한 뒤 영업을 계속했고, 이를 알게 된 해당 명품 브랜드는 ㄱ씨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으며, 비슷한 상호명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는 다른 상호명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명품브랜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비록 띄어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해당 명품브랜드와 동일하며, ㄱ씨가 변경한 상호명 또한 해당 명품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대응을 통해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