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표절 기준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표절 기준은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를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등을 가르키는데요. 

이러한 표절행위는 도덕적 및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작권소송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표절행위를 하여 저작권소송에서 유죄라고 판결될 시에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배우가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던 한 영화에 자신의 소설을 표절하여 만들었다며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영화표절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영화표절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유명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던 당시 소설가 ㄱ씨는 영화 □□를 상대로 자신의 소설의 내용과 비슷하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독립운동가가 등장하고,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친일파와 일본 고위 간부를 암살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점 등을 따른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또한 ㄱ씨는 영화 상영을 중단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영화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해당 사안에서 법원 또한 원고패소 판결하며 영화사 및 배급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및 영화와 같은 저작물들은 인물의 유형들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소설과 영화를 살펴보면 소설과 영화의 전체적 시대적 배경과 일련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는 바이지만, 그 외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구체화된 표현은 사실상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유사하지 않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영화표절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배경 및 인물구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된 표현이 유사하지 않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영화표절 기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