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저작권침해 법적대응 어떻게

블로그저작권침해 법적대응 어떻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 및 독점적인 권리를 두고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최근 블로그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많은 블로그사용자들은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이디어 및 창작물을 올리고는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주제로서 대두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블로그저작권침해에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블로그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사진작가 ㄱ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찍은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ㄱ씨의 사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게 되었고, 이러한 유출로 인해 ㄱ씨는 자신의 블로그저작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블로그저작권침해를 입게 된 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블로그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포털 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지털 카메라 및 스마트폰의 보급화의 따라 개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 및 카페 상에 올렸을 때 이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문화적으로 정착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살펴보면 해당 포털 사이트가 ㄱ씨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저작권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블로그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