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통해 알아보기

저작권 침해 사례 통해 알아보기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저작권 침해가 극심했었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바로잡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또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 저작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저작권 남용이 오히려 걱정이라는 일부 인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사 등 약 80개의 기업들은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 저작사인 B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B사에서 배포했던 화면 캡처 프로그램은 무료였지만 유료로 전환되면서 B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한 것인데요. 

하지만 A사 등의 기업 직원들은 무단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을 사용했고, B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B사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A기업 등 80개의 기업이 B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기업 등 80개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기업 등의 약 80개 기업의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위반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면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