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저작권 위반 혐의 적용될까

동영상저작권 위반 혐의 적용될까

음란 동영상도 동영상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해당 주제를 통해 여러차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음란동영상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ㅇ해서 공유되어 지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한국의 파일공유사이틀 대상으로 동영상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동영상저작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동영상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웹하드 회사인 ㄷ사는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란 동영상 제작사인 ㄱ사는 ㄷ사를 포함한 여러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하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음란 동영상의 동영상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ㄷ사를 포함한 웹하드 회사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여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영상이 비록 음란한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음란 동영상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배우를 섭외하는 등의 노력이 들어갔으므로 이는 하나의 영상물로서 동영상저작권을 가진다고 말하며 원고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저작권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동영상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