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사례 사건 발생했다면?

특허권침해사례 사건 발생했다면?

특허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독점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명과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에 관해 가지게 되는 지배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즉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을 특허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거나 등록을 함으로 권리에 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등록을 통해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을 한날로부터 20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허와 관련해 침해를 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신용회복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침해를 한 사람은 이렇게 특허를 침해한 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특허권침해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킨과 관련된 프랜차이즈에서 여기 저기 특허권침해사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A사는 B사에게 특허권침해사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신들의 주력 메뉴인 치킨 메뉴와 관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B사의 치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특허권침해 금지청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치킨의 시즈닝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중 16개나 자신들의 첫 번째 시즈닝과 동일하며 나머지 2새는 두 번째 시즈닝과 성분이 동일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 B사는 아무래도 소금과 설탕 등 원재료는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원료배합이나 시즈닝을 제조하는 방법 등은 A사의 제품과 엄연히 다르다 언급하였습니다. 

특허권침해사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사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러한 문제로 자사를 곤란하게 만든 A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즉각 반박하였습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이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설명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민사소송도, 형사소송도 그다지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침해사례가 있다면 우선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계획을 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침해사례를 여러 경우로 경험해본 변호사의 경우 어떤 문제라도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