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사례 개정 후 어떻게?

부정경쟁방지법사례 개정 후 어떻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들!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정부는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가 낸 아이디어를 침해하게 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제품생산과 판매중지를 포함하여 기업에게는 강력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린다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내린 부정경쟁방지법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작년 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b사는 이런 a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며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허청은 b사와 같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모방해 무임승차 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고, 이번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b사처럼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다른 이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망치고, 이익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부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사례를 강력하게 처분 내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b사는 특허청에게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받았으며,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해왔던 판매점은 판매중지를 시정권고 받았습니다. 

만일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사례에서 특허청이 제시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부정경쟁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하면, 오로지 해당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크기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시작해 자금원과 시간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을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이 개정되고 b사의 행위가 적발되어 부정경쟁방지법사례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 후 적발된 부정경쟁방지법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나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사례가 발생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