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침해_개인정보소송변호사

개인위치정보 침해_개인정보소송변호사

 

 

요즘 스마트폰은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이에 잠재된 범죄 위험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하신후 자신의 검색하였던 위치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위치정보를 해킹하여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고 상해를 입혔던 사례가 있었을 만큼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하고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하게 되는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일시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적인 이용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개인위치정보는 음식점이나 가야할 곳을 찾거나 운전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위치정보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치기반 GPS를 꺼두거나 와이파이 등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로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