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피해 구제방법

위조상품피해 구제방법

 

 

최근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하고 압수한 소위 짝퉁, 위조상품이 약 5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의 시가로 치게 되면 15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런 짝퉁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명품 브랜드를 넘어 이제는 아동복이나 아기용품의 시장에서도 짝퉁 피해 사례가 점차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명품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위조상품의 시작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가 발표한 위조상품피해의 시장보고에 따르자면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 뿐만 아니라 특급호텔에서도 버젓이 짝퉁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기존의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짝퉁시장의 급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명품의 브랜드에서도 이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통 명품 브랜드인 B사에서는 지난해에 6월 본사의 위조상품시계를 사들인 판매업자를 상대로 시계 판매와 양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B사는 자신의 상표와 브랜드의 가치를 위해서 꾸준히 국내의 패션업계 및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명품의 브랜드 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모기업을 상대로 버버리의 고유 패턴인 체크패턴 도용에 대한 소송을 벌인 결과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C사 역시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서 국내의 기업에 간판값 소송을 진행해와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의 위조상품판매는 일반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한 30대의 주부가 아파트 방안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서 3년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약 20억원어치의 명품 아동복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상표법 위반 혐의로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명품 짝퉁시장은 이제 유명명품 브랜드를 넘어서 아동복과 각종 용품으로 넘어가서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제공하는 명품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의 사례처럼 브랜드 회사의 자체에서 짝퉁시장 타파에 스스로 나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최근 명품 아동복으로 유명해진 프랑스의 한 아동브랜드 역시도 최근 국내의 소매업자가 직접 위조상품 및 상품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판매 업자는 남대문 매장에서 이 브랜드의 로고 특징인 체리 마크를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한 것은 물론이며 디자인의 스타일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버젓이 판매를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조상품시장이 유명패션 브랜드를 넘어서 아동복과 아동용품 시장까지 차지하고 있을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명품 짝퉁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명품과 혼돈되는 혼선을 주고 위조상품피해를 줌으로써 유통망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런 명품에 대한 복제품,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재, 서울시는 이와 같은 위조상품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는 명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5억의 정품 은행 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억 정품 은행 보증서란 매업체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서 판매 제품이 위조로 판명될 경우에 은행에 예치되어있는 업체의 재산으로 은행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기 때문에 위조상품피해자는 100% 법적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