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초콜릿 상표권분쟁

짝퉁 초콜릿 상표권분쟁

얼마 전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입 부적격 식품으로 판정을 받았던 미국 초콜릿 제조업체 H사가 이번에는 자회사의 모조품 문제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J사가 이탈리아 F사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하며 3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상표권침해 행위 벌금으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J사는 F사가 신고를 한 이후에도 약 3만개에 가까운 모조품을 팔았으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F사 측은 J사가 금색표지와 둥근 알의 형태 포장 그리고 아랫부분의 커피색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서 F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J사의 벌금형 처벌은 H사에도 상표권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에 H사가 J사를 인수했던 제과업체이기 때문입니다. H사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인수를 꺼려왔으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큰 돈을 들여서 지분 80%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H사의 해외 업체 매입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J사가 그동안 타사의 대표 상품을 베껴왔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익명을 요구했던 유통 관련 전문가는 중국의 제과업체들이 해외 유명 제품이나 상표를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인이 되는 분귀이겼다고 하며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관련된 상표권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H사에서는 문제가 된 J사의 제품과 생산 설비를 모두 정지시켰으며 H사는 J사를 인수한 뒤 꾸준하게 상표권 침해의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엄격한 경영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H사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발표했던 부적격 식품 및 화장품 명단에 화학물질의 비타민 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해 이름이 포함되고 있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상표권분쟁이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분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