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변호사 헷갈리는 부동산앱

상표권분쟁변호사 헷갈리는 부동산앱

상표에는 상품의 성질이나 특징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동종업종에 있는 제품끼리 비슷한 느낌의 상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을 앞세운 부동산앱이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부동산 앱의 명칭 대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모바일앱을 제작하는 제작사로 현재 부동산앱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B사의 C앱이 사용중인 상표에 대해서 자사가 해당 상표를 B사 보다 더 먼저 등록했다며 이 상표를 B사가 가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B사측은 오히려 자사의 C앱 서비스 출시와 홍보가 이뤄진 상태에서 A사측이 C앱의 이름을 상표 등록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B사는 자체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다 보니 상품분류코드 중 대 분류에 해당되는 금융업, 부동산업, 무역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 제 36류와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 9류 중 하나의 중분류에만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일부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사는 A사측이 자사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영역이 고의로 B사의 C앱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B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 들여 B사가 C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에 부정경쟁 목적이 없으며 A사의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부동산앱 시장에 C앱의 명칭을 내걸고 서비스를 운영한 점을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 제기한 상표권침해 소송에 대해 B사가 A사의 C앱 상표 등록 이전부터 C앱의 명칭을 내세워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A사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앱에 대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있을 경우 다른 이에게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 당할 빌미로 작용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는데 있어 혼자 힘으로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보다는 관련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