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칭 상표권침해분쟁

브랜드명칭 상표권침해분쟁

 

 

브랜드란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문자를 말하는데요. 기업에 있어서 브랜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도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대기업 B그룹의 브랜드명칭을 도용하여, ‘B캐피탈’, ‘B캐피탈 PLUS LOAN’ 등의 문구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이후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뒤 ‘B캐피탈’이라고 소개한 뒤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B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B기업은 “자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대부 중개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B캐피탈’이라는 브랜드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영업을 마치 B기업 또는 B기업의 계열사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게 해 명성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B기업이 대부업체와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 등은 대부업과 관련해 B기업의 브랜드명칭 영업표시를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되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B’ 표장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해 왔는데, 피고들이 위 영업표지를 이용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표지가 가지는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고의 브랜드명칭 명성과 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영업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B기업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B기업의 브랜드명칭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B기업 표장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B기업 명칭을 쓰지 말도록 한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침해분쟁은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데요. 브랜드명칭을 도용해 손해를 입히는 것은 이번 판례처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모두에 능통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