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할 경우

상표법위반 할 경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상표법이라고 합니다. 상표법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무에 있어서 신용을 유지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는 선원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한 날에 다수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다면 협의 또는 특허청장의 추천으로 상표등록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를 침해 받을 시 또는 권리를 침해 받을 우려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가 인정이 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최대 1억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을 통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장에는 피해 사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상표법에 의거한 상표권을 침해할 시 권리 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상표법에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부착하여 이용한 행위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모두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법 위반행위라고 적시합니다. 상표법 위반 행위의 경우 민사적 소송과 형사소송이 둘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사례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바로 ‘짝퉁’ 관련 사례입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유명브랜드 짝퉁 가방을 만든 A씨를 상표법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짝퉁 가방을 만들어 동대문 도매업자들에게 2만여점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연도에는 ‘백남준 미술관’ 이라는 상표명에 대한 소송도 있었는데요. 2001년 백남준 미술관을 등록한 A씨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개관하자 명칭에 대한 상표법위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한 재단에서 A씨가 백남준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명칭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허 심판원은 재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에 침해된다는 A씨의 소송 또한 기각했습니다. 

상표법을 통해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요자들의 이익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가진 사람은 상표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침해를 받을 시 이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인 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에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침해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장지원변호사는 상표법위반에 관련한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이 가진 사건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해결해주며 원만한 방향으로 소송이 풀릴 수 있게 노력합니다. 상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판별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데요. 상표법 위반에 관한 사건에 연루될 시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