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가진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그 행위의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상품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 간의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기업의 업무상의 신용과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구제방법에 대해 상표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는 이것을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해당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했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해당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 상표권침해행위라 불리며 사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 상표권의 침해행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구제와 형사적구제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민사적인 침해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발상한 손해를 본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고의나 과실에 기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사실상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침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입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유형을 상표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의의 추정 및 손해의 추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적인 신용회복을 위해 이것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인 민사적 구제와는 달리 형사적 구제는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구제인데요.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에 대한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을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표법 제 91조 제 1항의 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 에 위반하는 상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다면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 혹은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 또는 통역을 허위로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상표법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며,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업무상의 신용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권리를 생성시켜 보호 및 규제를 시켜주는 법률로서 상표를 유사하게라도 사용하는 것은 이 법률에 대한 권리자에 대해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적절하게 사용해야하는 의무가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의 문제는 최근 기업들 간의 예민한 화두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 외에도 기타 상표권의 분쟁에 대해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상표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