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제품 화장품 논란

미투제품 화장품 논란

최근에는 한가지 상품이 인기를 끌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상품들이 솟아져 나오는 현상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상품을 두고 나도 똑같아 라는 뜻으로 미투 제품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러한 미투제품 은 베끼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소송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의 미투제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미투제품 화장품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업계는 트렌드 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제품이 인기를 끌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 업계에서는 트렌드을 주도할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의 미투제품을 출시하는 양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A사의 경우 자사의 복숭아 향 핸드크림의 디자인과 성분을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B브랜드를 소송했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브랜드는 A브랜드가 자사의 대나무 수분크림을 모방한 상품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투제품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연이은 소송사례는 최근 들어 나타난 양상인데요 과거에 미투제품 화장품에 대해서 관대했던 화장품 업계가 이처럼 변한 것은 자사 대표상품에 대한 특허권인식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미투제품 화장품에 대한 대표적인 소송사례로는 C사의 마유성분 크림이 있습니다.

 

C사의 마유성분 크림은 말 기름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유명 뷰티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품의 인기를 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개의 업체들이 말 기름 성분과 케이스 디자인까지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C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 C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사는 자사의 마유성분 크림을 모방한 미투제품 화장품을 출시한 4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결국 C사의 마유성분 크림을 모방한 4개업체는 상표권침해로 C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제품군들 중 가장 먼저 출시한 제품이라고 해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D사의 에어쿠션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D사는 화장품 시장에 에어쿠션이라는 제품을 가장먼저 출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E사등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D사는 E사와의 특허권 소송에 들어 갔는데요. 소송결과 1심가 2심에서 연이어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의 번복은 화장품의 경우 성분과 사용되는 기술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쉽게 원조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D사는 자사의 에어쿠션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하여 로열티를 내고 제품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미투제품 화장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투제품의 경우 시장 1위 업체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업전략으로 서 인정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분이 사용되더라도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