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도용할 경우 실형 위험 있어

상표권위반 도용할 경우 실형 위험 있어

    

매년 많은 수의 자영업자가 생겼다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수의 상표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인데요.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사업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면서 상표법과 상표권 등 상표에 관한 법률과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유사 상표나 동일한 상표로 상표권침해를 할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금전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표권위반에 따른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A씨는  약 2년간 세계 각국의 유명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우산과 쿠션 담요 등 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판매해 약 250억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약 250억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주, 오랜시간 해외 자동차 기업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해외 자동차 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A씨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자동차 회사 딜러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상표권을 위반한 상품을 구입한 자동차 회사 딜러들은 이를 고객에게 판촉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 제작한 물품이 48만개에 이르는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상표권을 위반한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막대한 벌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법에서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표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위반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상황 및 정황을 상표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경우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자기의 성명과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해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과정에서 상표권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면, 상표권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 확실한 초동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침해를 빌미로 상표법위반 고소장을 받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문제가 커지곤 합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 장지원 변호사는 적절한 대응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파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