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변호사 디자인침해소송 사례

디자인변호사 디자인침해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디자인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미국의 유명 운동화 회사인 A사가 국내외 대형 업체 31곳을 상대로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을 당한 업체는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 본사를 둔 의류잡화회사 및 대형 유통회사로 디자인침해 및 상표권침해 등 22건으로 제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변호사가 이 A사의 디자인침해소송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한 업체가 31곳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침해소송을 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디자인침해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사는 1908년 미국에서 M씨에 의해 설립 되어 세계 최초로 기능성 농구화를 생산하며 성장한 회사입니다.

 

A사는 자사의 대표상품으로 캔버스 소재 운동화 중 가장 유명한 C스니커즈를 탄생시켰죠. C스니커즈를 신은 사람은 전 세계 길거리 어디에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이 C스니커즈의 디자인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캔버스 소재의 운동화로 이 상품의 발목에 그려진 동그란 원형의 로고, 그리고 그 안에 별모양의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A사는 뉴욕동부지법 및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소장에는 31곳 업체들이 이 C스니커즈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사용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고 A사의 잠정적인 손해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사는 타 업체들이 캔버스 소재 운동화로 공정 경쟁을 하지 않고 C스니커즈의 트레이드 마크 디자인 침해를 범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했는데요. 소송을 제기 받은 업체들 역시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유명 기업들로 이들 업체들 중 일부는 C스니커즈 디자인침해를 범했다는 A사의 디자인침해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변호사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관세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내용에도 디자인침해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범하는 상품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만약 A사가 이번 디자인침해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디자인침해가 인정된 타 유명업체들의 상품 판매 및 수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A사의 상품은 C스니커즈 디자인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흔히 볼 수 있는 운동화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C스니커즈를 똑같이 혹은 유사하게 따라 디자인한 운동화들이 나오게 되었고, 오늘의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소송을 당한 업체들 역시 디자인침해소송을 쉽게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에 디자인변호사는 이번 디자인침해소송의 판결이 쉽게 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자사의 상품이 디자인침해소송을 당했다거나, 타사의 디자인이 자사상품의 디자인침해를 범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고민중인 분들 계실 겁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이 예민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때에는 디자인변호사와의 법률적 상담 및 체계적인 소송 준비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법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