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종류, 침해 시 권한의 행사

디자인권 종류, 침해 시 권한의 행사

 

안녕하세요 디자인분쟁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입니다.

 

창작활동과 그 장려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이 시대에,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하는 디자인보호법도 창작활동의 산물인 디자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갖는 법인데요.

 

이 디자인법에 의해 부여된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 실시에 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을 사용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되죠. 

 

 

 

 

 

오늘은 이 디자인권, 즉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디자인권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자인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권 종류는 권리 내용에 따라 구분 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디자인권, 유사디자인권,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 비밀디자인권, 전체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 글자체 디자인권 등 7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

기본 디자인권이란 유사디자인권에 대응 하여 기본이 되는 디자인권입니다. 유사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부여 받게 되는 디자인권을 말하는데요.

 

이 기본디자인이 나무의 기둥이라면 유사디자인은의 나무의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이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에 합쳐집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

두 개 이상의 물품이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종류입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디자인권

디자인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비밀청구가 있는 경우 지정한 기간 중 디자인공보에 디자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게 되죠. 비밀디자인권은 디자인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지만 권리를 행사 할 때는 제약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체디자인권과 부분디자인권

물품의 전체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것은 전체디자인권, 물품의 부분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것은 부분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분디자인권은 그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만약 부분디자인이 먼저 등록되고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이 나중에 등록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전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가 성립되죠.

 

 

 

 

글자체디자인권

한 벌의 글자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디자인권을 말합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을 부여 받기 위해서 글자꼴은 인쇄, 기록, 표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하고요. 또, 한 벌의 글자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단독으로 창작될 수도 있지만 여러명 공동의 노고에 의해 창작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은 단독 혹은 다인 공유가 가능해요. 이 권리를 혼자 갖느냐, 공유하느냐에 따라 단독디자인권과 공유디자인권으로 디자인권 종류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은 디자인권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디자인권자 중 한 명이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유디자인권에는 단독디자인권과 달리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요. 지분 양도, 실시권 설정, 심판청구 등을 행할 시 그 특수성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 각각 디자인권 종류에 해당하는 권리는 침해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권 침해 시 디자인원자는 민사상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도 가능한데요.

 

디자인권 침해 또는 디자인 분쟁 문제가 발생 시 디자인분쟁변호사 장지원 변호사가 효율적인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