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혹은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는 그 디자인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건 물품 및 글자체를 모함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외 유명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선에 대해 오히려 파워블로거들은 로고를 카피한 이미테이션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백을 모티브로 제작한 창작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로고가 아닌 디자인에도 독창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만큼 해당 회사에서 디자인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해 소송을 걸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업체 간 벌어진 저작권 침해 등 디자인 모방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원조 제작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는 등 최근 지적 재산권을 중시하는 판결이 있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판결 역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독창적인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을 비롯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저작권이 속한 산업재산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 및 피부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 즉,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디자인 보호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자는 등록 디자인에 대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 표시를 할 수 있지만 등록된 것이 아닌 것에 디자인등록표시나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혼동하기 쉽도록 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 돕는 장지원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