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에 엄벌, 일대일 대화도 주의해야 [산업일보 2017.06.28]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엄벌, 일대일 대화도 주의해야 

[산업일보 2017.06.28]

중국의 한 대학강사가 차명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자선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해당 대학강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징역형은 인터넷 명예훼손혐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중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변호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라며 피해 확산속도가 빠르고 피해범위도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해당 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대처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