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상담, 분쟁 일어나면?

상표권침해 상담, 분쟁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상표권침해 상담, 장지원입니다. 

최근 C사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C사가 한 제조업체의 특허상품을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판매해서 도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C사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며 반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C사는 2013년 4월부터 1년 간 유통업체 P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S사가 P사에 납품했던 소형배낭 등산용 힙색을 2만 원에 1차 판매하였습니다. 

이후에 C사는 또 다른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제품인 S사 백을 6천 원 할인한 가격에 2차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판매의 계약사인 P사가 S사 측에 다른 곳에 남품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항의를 하며 제조사 S사가 나서 C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장지원변호사, 상표권침해 상담 사건의 쟁점 살펴보기 

쟁점1, 가품여부에 대해 

S사 측은 6천 원 할인 되어 판매되었던 제품은 자사의 제품이 아니라고 하며 C사 측이 가품을 사들여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S사에서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문제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S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C사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2, 도산의 원인

두 번째 논쟁은 S사가 C사에 항의를 한 이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C사 측에서는 S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하기 이전에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고 하며 공갈미수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사 측은 C사 측이 국감에서도 거짓으로 답변하였으며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충분하다 자신하였습니다.  

이상 상표권침해 상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C사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분쟁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도산의 경우와 같이 상표권이란 존재의 힘은 수익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승소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표권침해 상담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