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지식재산권소송

상표법위반 지식재산권소송

상표권을 침해 하면 이는 상표법위반의 행위가 되고 침해를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그림은 다르나 문자가 같아 이를 원인으로 지식재산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법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지식재산권소송을 통해 상표법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건 살펴보면 신발 및 의류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ㄱ사는 약 25년 전부터 물소 모양의 그림과 ○○○라는 한글의 결합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상표를 통해 신발 브랜드까지 만들어 신발을 판매해왔는데요. 

하지만 약 10년 후 등산장비 업체인 ㄴ사가 물소 뿔 그림과 함께 ○○○를 영문으로 결합하여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상표를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자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이는 상표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식재산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ㄴ사가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여 ㄱ사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ㄱ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판결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에서 그림이 다르고 발음과 문자가 동일하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같은 회사의 상품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소송을 통해 상표법위반 행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표의 이미지가 다르더라도 발음과 문자가 같으면 상표법위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