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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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해당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해 상호권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권은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만일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나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침해의 예비 행위를 간접 침해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액의 추정, 법정 손해배상, 고의 추정, 신용회복 청구 등으로 상표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위반은 상표권 침해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상표권 침해소송이나 상표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상표권위반으로 인한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침해자가 수요자를 기망하고 출처를 혼동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위반 사례 알아보기

ㅅ대기업 브랜드의 ㅈ호텔은 그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던 충주의 ㅈ호텔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ㅈ호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ㅅ대기업의 ㅈ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많다고 보았는데요. 충주의 ㅈ호텔은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용한 점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ㅈ호텔의 로고에 적힌 문구는 ㅅ대기업의 ㅈ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충주의 ㅈ호텔은 등록해둔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 전단, 유니폼이나 명찰에 표기된 서비스표를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권위반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상표권은 침해가 쉬운 반면 침해 여부의 발견과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이로 인한 손상된 상표의 신용을 회복하는 일은 어려우며, 상표권자와 더불어 일반 수요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습니다. 상표권위반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