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처벌은?

상표권침해 처벌은?

어느 한 상품을 구매할 때 대표적인 브랜드가 떠오릅니다. 아니면 그 브랜드의 상표를 보았을 때 대표적인 제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품의 얼굴이 되는 상표권은 상품 판매에 있어 핵심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표권, 상표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공산품들은 모두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표는 그 산업을 나타내는 우리의 얼굴과 비슷한 것인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징이 있는 상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낸 상표를 내세워 공산품을 선보였을 때 그 상표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때문에 상표권침해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상표권침해를 하여 해당 본래 물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매한다면 해당 상표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시로 의류를 들자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를 침해하여 해당 브랜드의 제품은 아니지만 상표권침해를 통해 마치 해당 브랜드인 척하고 속여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권침해는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 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제조한 사람과 유통한 업자까지도 처벌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식품 업체는 A사는 국내의 B유통업체가 해당 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A사식 상표를 한국이름으로 바꾸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하였지만 1심에서 법원은 B유통업체가 생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표에 대해서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에서 생산자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데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유통업자도 상표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표권이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유통업체마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침해된 상품을 널리 퍼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입니다.

또한 문양이 달라도 글자가 같거나 하더라도 상표권침해에 해당 되는데요. 이 침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고 개인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무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아야 합니다.

한 기업을 대표하는 상표, 국내의 한 기업에서는 몇 억을 투자하여 만들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상표가 침해를 당한다면 원래 상표권자도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요. 상표권침해 범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