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사례 알아보면?

상표법 위반사례 알아보면?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이목이 집중되곤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구매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부러움과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님이 사오신 유명한 옷을 신나서 학교에 입고 갔다가 알고 보니 로고의 철자가 잘못 새겨진 이른바 ‘짝퉁’ 옷이어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의 로고를 도용해서 만들어진 의상이 일종의 상표법 위반사례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법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한 사람에게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얻을 수 있는데요, 상표가 등록되면 10년동안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법 위반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방송되어 아이들에게 유명해진 캐릭터의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정품가격 약 3만원의 아동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매하는 아동복과 겉으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A사는 조사 끝에 해당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 후 소매상에게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긴 의류업자 B씨 등에게 6개월 간 두 차례에 걸쳐 판매를 제지했지만, 그 이후에도 B씨 등은 이른바 짝퉁 아동복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소매업자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등은 상표법 위반사례로 경찰에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외형적으로는 A사의 상표와 차이가 없고 다만 상품에 붙어있는 라벨이나 정품에는 존재하는 품질 보증서나 홀로그램의 차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가짜 아동복은 약 3만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품 가격으로 봤을 때 약 9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해당 아동복이 팔림으로써 상표권을 가진 A사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상표권과 무관한 B씨등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상표권 위반사례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만약 상표권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대응하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상표권 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장지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