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 상표권소송 대응방안은?

지적재산권침해 상표권소송 대응방안은?

오렌지가 영어로 A사의 상표인 줄 알았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제품뿐 아니라 상표 등 무형의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질 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형의 상표나 아이디어, 혹은 브랜드 등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즉, 산업활동과 관련해 사람이 만든 정신적 창작물 또는 연구 결과, 창작된 방법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타인이 침범한 경우 지적재산권침해 금지 신청을 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상표권에 주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 쉽게 말하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호, 도형, 문자 또는 이들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표권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침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획득하고, 등록 후 10년동안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지적재산권침해로 보고 상표권소송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제품이더라도 국내에 이미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류 사업가 A씨는 2009년 ㄱ 이라고 적힌 표장을 등록하여 상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류업체 B사가 영국에서 만든 ㄱ 표장이 새겨져 있는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판단, B사를 상대로 상표권소송을 했습니다. B사는 A씨의 상표권 등록여부를 모른 채로 이미 국내외로 알려져 있는 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등록한 상표와 B사의 표장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B사의 표장이 ㄱ 문자와 별개로 볼 정도로 도안화 되지 않았다며 A씨의 지적재산권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소송의 경우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소송으로 넘어가 패소할 경우 상품의 판매가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혹시 비슷한 범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곳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소송에 걸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에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장지원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