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의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의 "저작권위탁관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여러 분들이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음악관련사이트는 저작권위탁관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저작권위탁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면서, 이용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이란?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저작물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5조 ~ 제111조까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2조제27호에 따르면,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인접권자, 출판권자,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위해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제4호에 의하면, 위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가 저작권위탁관리에 대해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내용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즉, 저작권위탁관리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의 경우 저작권관련 분쟁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과 저작권분쟁승소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