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지적재산권변호사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 지적재산권변호사 함께

타인에 대해서 이름이나 신분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해 해를 끼쳐 손해를 입게 한다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민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입시강사가 타 학원 강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이를 원인으로 명예훼손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경위 살펴보면, ○○○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강사 ㄱ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 학원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타 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부합한다고 설명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동영상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대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인 타 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동영상을 올린 계가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ㄱ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살폈다고 말하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부합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명예가 훼손당하여 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