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피해입었을 경우

명예훼손 고소 피해입었을 경우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여기에서 사실을 적시한다는 행위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그 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닌 거짓 및 허위일 경우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 여배우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고 다닌 한 남성이 명예훼손 고소에 의해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기준 및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1년 전 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유명 여배우  A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위치의 글을 수차례 게재하고, 유포했는데요.  이에 A씨 측은 지난 ㄱ씨를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ㄱ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자백과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ㄱ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적시한 글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여배우 A양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그 피해자가 유명인일 경우 경제적은 물론이고 정신적 명예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피해를 입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을 적시할 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어 피해에 대해 구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으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