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미디어 매체가 발달되고 SNS가 활성화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익명성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악플을 작성하고 타인에게 상처되는 말을 남긴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을 비하했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평범한 20대인 A씨는 여배우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과 정보보호에 관련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 여배우 B씨에 관련하여 악플을 남겼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여배우의 기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유명해졌다고 확정 지어 비하했으며, 여배우의 소속사도 정치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높은 직위에 위치한 사람이 뒤를 봐준다는 등 유언비어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녹화 중이 아니라면 욕을 잘 한다, 뒤에서는 방송 관련 스태프들에게 짜증을 내고 녹화가 시작되면 고상한 척 한다 등 약 10차례에 걸친 모욕성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참작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타인을 비하했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라고 남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악플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처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명예훼손소송을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입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