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처벌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처벌은

명예훼손죄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사이버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피해자가 특별하게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연예인A씨가 허위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B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C씨는 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특검을 실시하라는 주장을 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사르고 희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SNS에 C씨에게 죽으면 안된다며 살아서 싸우라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C씨는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A씨가 SNS에 글을 올릴 때 해외에서 올렸기 때문에 해외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B씨는 이를 보고 A씨가 사전에 이 사건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조사해보아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B씨는 이러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타인이 작성한 비슷한 취지의 글을 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고 B씨는 SNS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B씨가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이에 대해 정신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B씨의 글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글을 작성한 동기 그리고 이후 사과한 점을 고려하여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임할 때는 해당사안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명예훼손, 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차례의 소송을 경험하고 승소사례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형사사건, 민사사건 소송이나 재판에서 기대하는 결과로 이끌어내고 싶다면 장지원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 받는 등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