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해결방안이라면

명예훼손죄 해결방안이라면

최근 인터넷 정보통신망이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 관련 범죄의 수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죄질도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남을 비방하거나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분들에게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명예훼손죄에 관해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A씨가 부산 인근 한 호텔 프런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용자 B씨에게 삐꺼 즉, 머리가 벗겨졌다는 은어와 대머리라며 화면상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실제로 B씨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A씨가 이러한 언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것은 머리털이 무수히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그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간 2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것은 통상 일반인이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박하며 결국 또 다시 재판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 상 상대방에게 대머리, 삐꺼 등으로 지칭하여 상대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헀던 원심을 깬 뒤 무죄의 취지로 해당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결이 번복된 것일까요?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상대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표현 그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뤄지는 대화 혹은 표현이 상대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터넷 게시글에서도 표현에 대한 자유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과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며 비방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죄라고 볼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상대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는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 사건 사고는 그 판단이 애매모호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고, 억울한 혐의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뢰인을 위해 힘을 다하는 장지원변호사가 자세한 상담에서부터 소송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