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저작권 영향력 무엇

서체 저작권 영향력 무엇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는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글을 읽을 때 서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체(폰트)는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서체에 대한 권리인 서체 저작권이 있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폰트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만드는 등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를 모르는 영세업체가 많아 저작권자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견이 많습니다.

서체 저작권 사업자들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자책 업체 등은 폰트 사업자들이 요구한 저작권료가 터무니없다며 반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의 교회 예배용으로 동영상 파일 자막에 컴퓨터 서체가 불법이라며 발생한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품으로 구입한 윈도우에 설치된 폰트를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요. 대부분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에 기본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체 저작권 판례 알아보기

1997년 A씨는 B서체를 창작해 다른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대행업체를 두어 서체를 판매해왔는데요. 2005년 C씨 부부가 B서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귀금속 온라인 쇼핑몰에서 B서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2011년 자신이 디자인한 한글 글자체를 도용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서체라도 창작자가 무료 배포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도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A씨의 서체가 먹 작업을 통해 만든 독특한 형태이며, 글자의 윤곽선 수정 등을 통해 A씨의 창의적인 개성이 표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글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아니지만, A씨가 디지털화 작업 등에 노력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는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C씨 부부가 B서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거나 광고문구를 작성한 행위는 서체 파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창작자가 무료배포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C씨 부부가 무료 다운로드를 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보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서체 파일이 무료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원인이 A씨의 관리 소홀에도 있다고 보아 C씨 부부에게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서체 저작권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서체 저작권 분쟁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