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 보호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록 보호에 대해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여 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재산권 등록한 자신의 재산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사건을 살펴보면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 홍보를 했다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의류와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A사는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블로그를 관리해주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를 뽑게 되었는데요. 선발된 블로거는 A사의 블로그에 패션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제품을 착용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를 본 연예인들은 A사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척 하며 무단으로 자신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일반인 블로거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 블로거가 쓴 글이긴 하지만 A사가 해당 블로그를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블로그는 A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은 지식재산권 등록을 마친 후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초상권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송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록이 된 저작권 분쟁에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써 의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서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