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권침해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상표권침해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 상품을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데요. 각기 다른 이름, 기호, 도형, 소리, 색채 등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가 드러내는 개성이 담긴 상표는 타인의 것과 구별되어 고유한 이미지를 담게 되며, 고유한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상표심사기준에 맞추어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하나의 상표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정된 상표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된다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등록상표권침해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해온 A호텔은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충주에 위치한 한 B호텔이 상호명을 A호텔로 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호텔 측에서는 등록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호텔의 로고 모양이 A호텔 모양과 같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A호텔에서 하는 오해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A호텔의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B호텔이 아닌 A호텔의 영업으로 오인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호에 축적된 이미지나 고객에 대한 흡입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B호텔의 법인 등기를 말소하고, 표시된 로고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상표권침해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등록한 상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적인 절차와 이해관계가 어려워 혼자서 소송을 이끌어가기 보단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다수의 등록상표권침해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등록상표권침해로 인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