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상표법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오늘도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상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표는 하나의 상품과 그 회사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표들이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고 서로가 구분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여러 상표가 구분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상품과 해당 회사가 가지는 변별력이 떨어져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대해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그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 간에 협의를 통해 하나의 출원인 만이 그 상표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표법에서는 각각의 상표의 고유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등록을 마친 뒤 존속기간은 설정기간 후 10년으로 지정됩니다. 시효가 다 되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상표등록을 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만일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표법위반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와 그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 혐의 판례 살펴보기

A씨는 서울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였는데요. O사의 상표를 자신의 학원교재에 부착하여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O사와 비슷한 문제를 게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만든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 하단에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름과 표장, 학원의 주소, 인터넷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책의 각 페이지마다 A씨의 영문이름이 있으며,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등이 책 전반에 기재되어 있어 해당 책의 출처가 A씨 혹은 A씨의 학원으로 명확하게 인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책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은 A씨가 O사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되고 사용한 것이

라고 보았는데요. O사 표장의 사용 목적이 해당 학원의 수강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O사의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책의 내용이나 용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하기 위함일 뿐이며, 그 출처를 표시하는 목적의 상표로 이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법위반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표법과 상표법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표법위반으로 인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위법하고, 어떤 점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장지원변호사는 상표법위반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