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무단사용 권리침해가

상표권무단사용 권리침해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브랜드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슷한 구성을 가진 제품이라도 해당 브랜드의 신뢰도나 이미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상표는 브랜드를 구분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상품과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상표인데요. 색깔과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통해 하나의 상표가 완성됩니다. 

상표권은 창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을 해야 상표법의 보호가 적용되고 상표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은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는데요.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표권이 침해 받는다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의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데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표권법은 상표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상표권법을 통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상표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무단사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표권무단사용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무단사용 소송 사례 살펴보기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인 H건설은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하고 J건설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요. H건설은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하였고, 이 때에 자신들이 분양하는 매물에 I아파트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I아파트라는 상표는 A개발이 서비스표 특허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유명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H건설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며 I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표권무단사용으로 A개발은 해당 아파트의 I아파트 표장을 폐기하고 7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J건설이 I아파트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아파트 건축업 등 I아파트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아파트 분양업을 유입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며, 이를 불법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J건설이 H건설과 합동하여 공모하였고, 최소한 방조한 점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권무단사용 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표권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에게 상표권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일반인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상표권무단사용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표권무단사용으로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