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권 알아보기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권 알아보기

산업재산권이란 쉽게 말하자면 산업상에 이용되는 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및 서비스표권 등 산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포함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등록한 국가에 국한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각국에 따로 따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복잡하고 어려워 산업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서비스표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표권이란 식당, 마트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서비스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경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역에 자리잡아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있는 OOO은 주변 여러 상업시설들과 OOO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OOO이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률이나 행정 등의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용료를 부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주변시설들에게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OOO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데 있어 무상으로 허용하기에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과 다른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약정을 맺은 주변 상업시설들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OOO에서는 자신들의 OOO을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다 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다른사람의 서비스표권을 이용한 경우일지라도 그 서비스업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안내하기 위함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변시설들이 각 업계에서 이미 유명하며 이들의 영업표지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지되고 있고 OOO컨벤션 센터가 개관하기 전부터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이번 사건과 같이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근처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명소 등을 명칭으로 자신들의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OOO은 주변 상업시설들이 수요자들에게 각 영업지점이 OOO 근처에 위치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뿐이라 서비스업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서비스표권 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서비스표권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인 A사는 자신들이 광고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에 대한 서비스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는 이 단어를 보고 수요자가 어떤 업무인지 식별할 수가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몇 년 전부터 영업과 관련된 단어 표장을 사용해왔고, 이를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광고해 왔다며 광고에 사용 되어온 표장을 반복사용 함으로 써 수요자들에게 인식됐다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사건은 구 상표법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표법엔 상표를 등록출원 하기 전에 사용했을 때 수요자가 어떤 상표인지 정확히 인식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출원 및 등록도 복잡하지만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신다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우실 텐데요. 그럴 때 일수록 경험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한다면 알맞은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산업재산권관련 소송을 다수 경험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 산업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