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청구 하려면

상표권침해소송 청구 하려면

내가 만든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에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 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상표권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품을 생산 및 판매 등을 하는 것을 일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등을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데요. 고객들에게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이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 등을 얻어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도 역시 특허권과 같이 출원에서 등록하기 까지 거치는 절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 상표권의 특징은 산업재산권에 속하여 이를 공시하고 권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이라는 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권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만 있다면 공익상, 사익상의 하자가 없다면 권리로서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이 갖는 효력은 전용권, 금지적 효력, 지역적 효력이 있는데요. 전용권이란 상표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금지적 효력은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효력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같이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어 만약 타국에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상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침해를 한 자는 침해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표권침해소송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텔은 지방에서 국내 유명 호텔인 OOO호텔의 상호를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호텔에서는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OOO이 들어간 모든 서비스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유명 호텔인 OOO호텔과 똑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고객들에게 OOO호텔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호텔은 그 동안 OOO호텔에서 쌓아온 이미지 등에 무임승차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보이며 OOO호텔의 서비스표에 적힌 OOO 문구는 OOO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하여 △△△호텔은 △△△로 등록한 등기를 말소하고, OOO으로 표기한 △△△의 모든 서비표를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OOO이 요구한 OOO이 포함된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 R사는 독특한 문양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국내 의류브랜드인 T사가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에 사용된 독특한 문양이 자신들의 문양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T사의 속옷과 잠옷에 사용된 문양이 R사의 문양과 색, 모양 등이 비슷하여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R사의 이러한 문양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여 국내 시장에서 또한 큰 매출을 이룰 만큼 유명하다면서 이 문양은 R사의 제품표면에 사용돼 R사의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이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소송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준비할 증거 및 자료들이 많은데요.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여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 소송을 다수 경험해와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 및 산업재산권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