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침해당했을 때

상표권소송 침해당했을 때

상표란 상품을 나타내는 문자 및 그림의 합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 이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표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모든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자사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었을 경우 상표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오 관련하여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두고 두 기업 간의 상표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표권소송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기준 및 상표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상표권소송을 통해 상표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기업은 악세사리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강아지모양의 상표를 등록하여 엉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B사가 강아지모양의 팬던트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자 A사는 상표권침해라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상표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상표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B사의 제품이 A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B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느데요. 

제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의 강아지 모양의 상표와 B사의 강아지 팬던트는 외형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B사는 A사에 비해 더욱 입체적이고 소재가 독특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A사는 강아지모양이 상표의 역할을 하지만 B사의 강아지 팬던트는 제품 형상만 디자인으로 사용된 것일 뿐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겉보기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해도 구체적인 소재나 형태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권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표법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수의 상표권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