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알아보기

상표권침해 알아보기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상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상표는 그 상품의 이미지는 물론, 다른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가능을 하며 다른 이름과 다른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조합을 통해 디자인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표는 그 상품의 개성을 특징지으며,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표는 설정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10년마다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상 책임까지 인정됩니다.

 

 

    상표권침해 사례 살펴보기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해 2014년엔 가맹점 1000개를 돌파한 분식 프랜차이즈인 A사의 창업주 부부(B씨와 C씨)가 최근 이혼하였는데요. 아내 B씨와 남편 C씨는 함께 A사 프랜차이즈 기업 O사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습니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인해 구속되었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주식회사 A사를 설립해 새롭게 브랜딩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내 B씨는 자신이 ‘A사’ 상표권자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사 측은 B씨는 명의 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가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여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사의 가맹 본사이자 남편 회사인 O사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O사는 새로운 분식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기존의 A사 가맹점 상호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상표권침해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표권을 두고 일어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브랜드의 이미지는 상표로 인해 알 수 있어,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에 대해 권리가 사라진다면 그 손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상표권침해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