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살펴보기

상표권소송 살펴보기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조합을 말하는데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기간이 유지됩니다. 또한 갱신등록을 통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권리침해의 금지 및 에방청구권, 손해배상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상표법에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인해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 개인에게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상표권소송 분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표권소송 사례 살펴보기

1992년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B 식당은 2015년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M 식당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사리원이라는 명칭 변경을 요구받았는데요. 그러자 사리원B 식당은 사리원이 황해도의 지역명이기 때문에 명칭을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M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사리원B 측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패소 판결하자 상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교과서나 언론보도, 설문조사 등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해당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리원’이라는 단어는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지속적으로 기재된 점을 비춰봤을 때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리원B 식당이 사리원M 식당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표권소송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표권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상표권소송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