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지의무 이런 문제가?

영업비밀유지의무 이런 문제가?

영업 부서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내민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만들어진 조항들이 적힌 계약서 인데요. 회사에 존속되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례 및 반대로 회사가 사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 사례

B씨는 기계장치를 개발해 A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 조항에는 서류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는 외부에 일절 공개 할 수 없다는 영업비밀유지의무 약정이 있었는데요. 이후 B씨는 A사에 제공한 장치 외에 비슷한 기계장치를 특허로 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고, A사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와 동일한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등록무효소송을 신청하게 됩니다. 

A사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B씨의 기계장치는 공장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던 기술이기에,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며 특허 출원한 B씨를 상대로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특허법원은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 범위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된 산업물이 특허출원 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는 경우, 그 발명품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들어 A사가 B씨에게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공지되었다고 하는 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발명 기계 장치에 대해 계약상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내용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공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발명한 기계 장치는, B씨가 특허 출원 전 A사에게 이미 판매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A사는 공금계약서의 내용에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기계장치 자체가 A사가 운영하는 공장 내부에서만 사용 되었기에 특허 등록에 있어 공지, 공용사항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기계장치가 있는 곳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A사에게 고용되어 직접적으로 감독과 지시 하에 있는 종사자들은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 A사와 동일시 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제3자가 기계장치가 있는 작업장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사는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리된 작업장에서 기계장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B씨가 영업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 된 내용으로 B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했으나, 이는 영업비밀유지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사례인데요. B사에서 주장한 영업비밀유지의무란 어떤 조항을 말하는 것 일까요. 

영업비밀이라 하는 것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를 말하는데요.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자는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어서도 안되며, 이를 누설해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개하는 경우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지의무자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행위 금지 또는 침해행위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보유자가 예방 또는 금지 청구 할 때에는,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 손해배상책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이러한 사례에 법률적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A사와 계약해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구성이 동일한 제품을 특허 등록해 A사에 영업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통해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당면했다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곤경에 처했다면, 장지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