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범죄 인정될까?

영업비밀침해범죄 인정될까?

만약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에 맺은 결실이 남모르게 유출되었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심지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핵심 기수로가 인력을 빼내고 경쟁 기업을 창업하였다면 배신감은 물론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해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영업비밀침해범죄에 관해 여러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이뤄지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마주하신 경우라면 오늘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볼 영업비밀침해범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 

지난 2001년 N씨는 10년 동안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고 있던 대구 인근에 위치한 M사의 대표 이사로써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N씨는 M사의 오너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퇴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 핵심기술을 보유 중이던 공정관리과장 등을 빼돌렸고 기술유출을 목적 하에 접근했던 B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게 되자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M사의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M사에서는 N씨 등과 B사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범죄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7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간 대구고법 재판부는 첨단절삭공구 등의 소재인 초경합금을 생산하고 있던 M사에서 N씨 등과 B사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에 대해 N씨 등은 공동으로 하여 M사에 원심에서 내린 72억에 비해 6억원 상당을 더 추가한 총 7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까다로운 제작공정을 거치게 되는 초경합금에 관한 성분배합이나 교반 등에 관한 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원료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전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표 이사로 역임했던 N씨 등은 이러한 자료들을 빼돌렸으며, 해외 거래처인 B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뒤 자신들이 차린 회사의 공정 내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N씨 등의 회사 내에서 기술을 도용하고 이를 통해 만든 제품으로 M사의 매출이 매년 크게 감소하여 지난 2011년 420억원에서 4년 이후 280억원 상당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는 N씨 등의 기술유출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없을 경우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 대신 침해자가 양도하게 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액을 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N씨 등은 M사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동종 제품만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매출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연 매출액 모두가 영업비밀침해범죄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영업비밀침해사건에 대한 요건을 밝혀내고 영업비밀의 침해가 인정될 시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에 관해 판단하는 것으로써 상당한 액수가 인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지금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같은 사안에 굉장히 민감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자신이 운영 중이던 회사 내의 기술이나 인력을 유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며 도출해낸 결과물을 유출 당하셨거나 소중한 인력을 빼앗긴 피해가 있으시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장지원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사건 수 차례 담당해옴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전전긍긍 앓지 마시고,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